□ 사기 피해를 당함 (기망을 한 사람 및 채무자와의 관계 : , ) (피해액수 : 원)
- 그 외 결격사유로 규정된 대표적 사례는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일반경비원 또는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지구별수협의 임원, 변리사, 감정평가사, 아이돌보미, 행정사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 취소 결정이 나면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면책 취소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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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로 농업, 임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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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함)
▷ 영업 중에 도산을 면하기 위하여 상품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각한 사실 (□있음 [√] 없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
조사는 주변의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하며, 파산 후 취업활동을 할 시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서 적용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기준을 적용해서 부산개인파산 신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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